[인문][사회] SOFA 한미행정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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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1 1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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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이제부터 한?미 행정협定義(정의) 체결 과정을 설명(說明)하는 것부터 알아보기로 하자.
한?미 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시설?장비 및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반 법률 사항을 기재한 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. 나는 이번 레포트(report) 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불평등 조항을 요약 요약하고 이해해보고자 한다. 그러나 사실 모두가 그 개定義(정의)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?미 행정협定義(정의)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 주지하다시피 1950년 6.25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…(생략(省略))
Ⅱ. 한?미 행정협定義(정의) 재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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